1. 과업명

 

ㅇ 본 과업의 명칭은 「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기획 및 개선 연구」라 한다.

 

2. 과업의 배경

 

ㅇ ‘23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11건*이 준공될 예정으로 사업 성과 평가 및 후속사업 발굴을 추진

 

* 부산 해양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,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, 거창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등

 

- ’19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, 협약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확산되고, 지자체의 협약 체결 수요도 높은 편

 

* 일부 시범사업 추진 지자체는 성과 확산을 위해 후속사업 추진을 희망

 

ㅇ 또한, 현재 초저출산*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(‘20～)과 함께, 지방은 경쟁력 저하 및 인구유출 가속화로 소멸위험에 직면

 

* 합계출산율 0.81(’21), 전체 시·군·구의 66%가 데드크로스를 경험(‘20, 사망자수〉출생자수)

 

⇨ 본 과업은 지방소멸, 저출산·고령화 등에 대응하고,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부처가 지원하는 투자협약 신규 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목적을 지님

 

3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4개월

 

4. 추정가격 : 29,000,000원(금이천구백만원정, 부가세 포함)

 

 

 

1. 과업 내용

 

□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사업에 대한 평가

 

ㅇ 그간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, 우수사례를 발굴

 

ㅇ 지자체 주도로 자체 평가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, 관계 전문가 등의 평가도 실시(균형위 워크숍 연계)

 

ㅇ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 등도 발굴

 

□ 협약 사업의 유형 도입 연구

 

ㅇ 지방소멸, 저출산·고령화 등 지역 현안 해결, 혁신 역량 강화, 미래사회 대응(산업·환경) 등 맞춤형 사업 유형 도입을 검토

 

* 지자체, 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을 실시

 

ㅇ 초광역협력, 지역간 패키지사업 등 공간적 연계, 旣추진 사업은 사업시기에 따른 맞춤형 사업 도입 등을 연구

 

ㅇ 신규 사업과 함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관계부처의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, 사업 유형별 연계방안을 검토

 

□ 사업 추진 전략 연구

 

ㅇ 사업의 유형과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의 예산 규모, 추진 계획, 협업 체계 등을 검토

 

ㅇ 관계부처의 참여 제고 및 예산 확보 방안, 사업의 홍보, 지역사회 확산 방안 등 추진 전략에 대해 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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