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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모전] 불편한 법 바꾸기,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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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교학지원처 | 작성일 22/04/04 | 조회수 1111 |
법제처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수렴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'불편한 법 바꾸기,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'를 개최합니다. 관심 있는 학생의 참여 바랍니다.
가. 공모기간 : 2022. 4. 1.(금) ~ 6. 30.(목)
나. 공모방법
- 온라인 접수 :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 내 공모제 게시판
- 우 편 접 수 :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
다. 공무주제
-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소상공인,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2022년_국민아이디어공모제_모집요강.hwp (17.5 KB)
- 2022년_법제처_국민아이디어_공모제_포스터.jpg (1.9 MB)
- 2022년_법제처_국민아이디어_공모제_리플렛.pdf (1.0 M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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